"EU기금 헝가리 지원 동결 해제는 잘못…무효화해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3년 헝가리에 대해 동결한 EU 기금을 해제해 지원한 것은 잘못됐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무효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정인 ECJ의 타마라 카페타 법무관은 12일(현지시간) 헝가리가 EU에 약속한 개혁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EU 집행위원회가 기금을 다시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카페타 법무관은 "집행위는 요구된 입법 개혁이 발효되기 전까지 회원국에 EU 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며 유럽의회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