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감옥 안가기'가 국정 최고 목표냐"…국회 현안에 논평

오 시장은 12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민주당이 어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이라며 "두 법이 통과 되면 현재 14명이던 대법관은 26명으로 확대되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는)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지금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냐"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