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통과에 시민단체 "환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온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며 "역사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