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마침내 인천으로” 해사법원 설치 패키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사법원 인천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 등이 과열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