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둘러싼 1심 마무리…행정 '위법'·형사 '무죄'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전임 속초시장의 형사재판과 대관람차 철거를 둘러싼 행정소송으로 번져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이 끝났다.

피고인들의 범행 고의와 공모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행정재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중대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행정재판은 소송 당사자가 김 전 시장이 아닌 대관람차 사업자와 속초시 간 다툼이지만, 행정소송의 발단이 된 행정절차가 김 전 시장과 무관치 않아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