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7년형은 솜방망이…턱없이 부족한 형량"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이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며 "내란의 핵심 가담으로 판단한 점은 다행이나,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게는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해답"이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