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에 해사법원…전문가 "법조인 재교육·인력확보 중요"
우리나라 '해양수도'라는 수식어서 걸맞지 않게 해사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없었던 부산.
12일 오후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부산의 15년 숙원사업이 결실을 봤다.
부산지방법원에 2016년 2월 해사 전담 재판부가 마련됐으나 해사전문법원이 없어서 사건에 휘말린 기업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해사법원을 찾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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