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결과에 심란한 관가…"징계대상 예상보다 많아"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관가에서는 "안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TF도 이 부분을 고려했겠지만, 상황 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문제 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한 공무원은 "(헌법존중 TF 활동 종료로) 불확실성이 정리됐다"며 "이제 조직이 자리를 잡아 제대로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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