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인 줄 알았지?”...원산지 속인 47억 규모 중국산 태양광 부품 적발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국내로 반입한 뒤 이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 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앞서 인천세관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K-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편승한 국산 가장 수출, 산업기술 유출, 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2025년 12월30일 무역안보조사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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