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미군공여지 무상 양여해야... 파주특별보상기금 조성 로드맵 제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파주시민에게 정부가 미군 반환공여지를 조속히 무상 양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 땅은 파주가 70년 넘게 최전선을 지킨 헌신의 대가이자 파주시민의 피눈물”이라며, “국가는 파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라는 특별한 보상으로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로부터 반환공여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뒤, 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해 개발을 촉진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파주특별보상기금’을 조성해 다시 파주시 발전에 환원하자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