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을 지시하면서 교복 구매비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라며 "또 유통 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 관세,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떤 정책을 할 때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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