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한다…4월 공공 신탁 도입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 올해 4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인 지원 규모를 올해 300명에서 2030년까지 19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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