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각지대에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대신 시행령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할지 결정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학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