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징역 23년인데... 이상민은 왜 고작 징역 7년?

다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형량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됐다.

허 변호사는 "특검 측은 이전 재판부의 경향을 짚어봤을 때 징역 15년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특히 위증까지 인정됐기 때문에 이건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데 15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년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