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18년 만에 퇴장…연구형 4개 항목·구축형 과락제 도입

경제성 중심의 종합평가에서 벗어나 연구 특성과 사업 리스크에 맞춘 맞춤형 점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 예타가 경제성을 포함한 8개 항목을 종합평가했던 것과 달리, 새 제도에서는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 4개 필수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했다.

김홍주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사무관은 “이번 개편은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항목을 8개에서 4개로 간소화한 연구형 트랙과, 사업 추진 리스크를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과락제를 도입한 구축형 트랙으로 나뉜 것이 핵심”이라며 “한 번의 종합평가로 사업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단계별 점검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체계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