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SK 퇴직자 성과급 소송 같은 소송 다른 판결…판결 가른 핵심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돼 왔으므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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