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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사법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인사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사법부 인적 구성과 재판 절차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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