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 공화국” 우려 속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음료값 오르나

가당음료와 당류 과다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에 투입하자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WHO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권고치 이상으로 설탕을 섭취하고 있고 ‘당류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설탕 부담금을 논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설탕 부담금을 둘러싼 논의는 공중보건 효과와 소비자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