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보험은 로딩중③] 초고령사회의 ‘발’…관건은 ‘데이터 투명성’

기술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지만, 사고 시 책임과 위험을 배분할 금융 시스템은 데이터 공유라는 사회적 합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운전 제어권이 인간에서 기계로 이동하는 과도기에서 법적 책임 구조는 여전히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통계 기반도 제한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술에 대한 신뢰가 제도적 신뢰로 전환되려면, 누구나 검증 가능한 데이터 증거가 필요하다”며 “DSSAD 법제화 여부가 자율주행 책임 범위 설정과 합리적 보험 요율 산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