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국회 법령 자문위 신설로 실질적 자치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중앙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상설 기구화’ ▲정치적·지역적 편향성을 배제한 ‘균형 있는 위원 구성’ ▲의견 제출권 및 관계 부처의 회신 의무를 명시한 ‘절차의 명문화’ 등을 제안하며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끝으로 조성환 위원장은 “민생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중앙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문위 신설은 지방의회를 국가 입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성숙한 입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