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2024년 11월에서 2026년 2월에 걸쳐 기술경찰은 이차전지 대기업 2社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했으며, 이들 사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핵심기술들을 선점하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안보 차원의 접근 및 기업,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삼각 공조체계 강화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전고체전지』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특수수사조직으로서,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유출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