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불법 대기오염으로 과징금 40억원…중견기업 첫 고액 제재
목재 보드 제조업체인 동화기업이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4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그동안 기업의 환경범죄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 행위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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