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법의 퇴직금 기준 재확인에 "노조 압박 어쩌나" 근심
대법원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는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계에선 노조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개별 소송 결과와 별개로 대법원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하는 성과급의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해당 기준을 단체협약 등으로 명문화하려는 노조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1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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