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기 알면서' 허위진단서 발급 치과의사에 벌금형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 때문에 총 4천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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