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퇴직자들 최종 패소...대법 "성과급 임금 아니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업의 이윤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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