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한덕수 이어 또 중형 나올까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이 국무위원 개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판단하는 두 번째 시험대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데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 보좌를 넘어 헌법 수호의 독자적 의무가 있다”며 특검팀의 구형량이었던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