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이게 국민 위한 사법 개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설계"라고 규정했다.
최 대변인은 "이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최 대변인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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