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개혁 법안 처리...사법부는 결코 국민 위에 설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약속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추 위원은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가 오늘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3일, 내란 1주기에 법왜곡죄를 처리했다.그리고 오늘,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까지 의결했다”며 “이로써 사법개혁 3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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