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소원법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민주당 주도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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