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다.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은 국회와 이야기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왜곡죄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피해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