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1심 선고…내란 재판 두 번째 판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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