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검사 10% 이탈…수사 공백 '민생 사건 하세월' 우려
검사 이탈이 가속화하는 사이 특검 파견 등으로 일선 수사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장기 미제사건은 2배 가량 늘어나 수사 인력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1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이날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는 225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 송치사건 및 검찰 직접수사권 사건을 모두 포함한 평균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에에서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 2024년 312.7일로 급격하게 길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