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이어 이상민 오늘 선고…단전·단수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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