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황재욱 의원, “수익만 챙긴 죽전 70호 민간특례사업…공공기여 신속 이행”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표류 중인 ‘죽전 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 문제를 지적하며 용인시의 강력한 행정 대응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에 따르면 10만㎡가 넘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시행자인 ㈜씨티건설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가 이어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그는 “죽전 70호 사례가 민간 수익만 실현하고 공공기여는 뒷전으로 밀리는 악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승인 시 공공기여를 우선 이행하도록 하거나 시민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