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책임 외면한 채 도·시군에 떠넘겨선 안 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경기도농수산진흥원·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인식과 국비 매칭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51억 원이 감액됐고, 이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도 2025년 대비 약 42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재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성격에 대해 “이 사업은 농정 정책이면서 동시에 인구정책이고,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점에서 국가 책임이 더 큰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도비 매칭 비율이 4대6 구조로 유지된 것은 도와 시·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