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尹 내란 1심 D-8...법조계선 “중형 불가피, 핵심은 헌정질서 회복”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본 판단이 나온 데다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한 만큼 무기징역 이상 수준의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피고인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하는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행위의 비난 가능성과 헌정 질서에 미친 파장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앞서 한 전 국무총리의 선고공판을 통해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임이 사법적으로 증명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에게 합당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