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에 '자위대' 이름 넣자는 다카이치…"위헌론 해소 필요"

자민당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2일 유세 현장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민당은 자료에서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일본)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고, 실력 조직으로서 내각 수장인 총리를 최고 지위 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경우 자위대 명기에서 더 나아가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견해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