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 사후관리’ 성과 공유…“만드는 의회에서 책임지는 의회로”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입법 기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 마지막 일정으로는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경순 과장은 발제에서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을 구성해 전수 점검한 결과 조례는 제정됐지만 예산 편성이나 사업 추진이 뒤따르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진단 결과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활용됐으며 전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