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소위, '재판소원 허용법' 與 주도 통과…野 반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허용법을 이같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와 사법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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