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참여 민간금융 '면책'…위험가중치 완화도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 금융회사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목적 펀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도 완화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기준을 합리화해 기존 400% 수준에서 1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 기준을 확정해 3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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