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③] 다음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인가?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규정 집행’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과정은 징계 제도가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해충돌 관계에 놓인 심의위원들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고, 그들의 판단 없이는 결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징계가 의결됐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징계의 권위가 아니라 제도를 신뢰하며 참여해온 구성원들의 믿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