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법안 반대는 다시 코스피 2,500 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안으로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으니,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에 반대한다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법무부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기 위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대체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