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의대 증원 규모 부족…위기 외면한 정부 규탄"

시민·환자단체들은 11일 전날 결정된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2천명 증원'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회피하는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400명 증원도 막혔던 것에 더해 지금 대폭 증원해도 빠듯한데 정부는 고작 490명으로 시간을 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24년 2월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2년의 궤적은 정부가 일관된 원칙 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오락가락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거버넌스를 강도 높게 혁신하고, 의사 직종 편중을 넘어 환자 안전 건강권·노동권을 함께 담는 의료 개혁 패키지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