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의사 증원이 고작 490명? 갈등 회피하는 '보신주의' 숫자 골랐다"

이들은 "2024년 이후 2년간 환자와 국민이 의료공백의 고통을 감내하고, 보건의료 노동자가 붕괴 직전 의료현장을 버텨온 대가가 고작 '2027년 490명'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유산을 떠안고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은 어느 정부라도 수행해야 할 국가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회피하는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질병, 지역소멸, 돌봄수요 폭증이라는 국가 리스크를 기준으로 일관된 인력정책과 구조개혁 패키지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가 보여주듯, 65세 이상 비중은 2025년 20%를 돌파했고, 베이비부머가 80대 중반에 진입하는 2038년 전후부터 사망자·중증·만성질환·장기요양 수요가 동시 폭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 붕괴 방지, 팀 의료 인프라 강화, 병상수급과 기능재편,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 공급구조 개혁을 증원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만 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만 강조할 뿐, 어떠한 대안도 책임성 있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