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수사 일원화, 특사경 기능 부여
AI한입뉴스 전체보기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고, 조사와 수사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분산돼 있던 부동산 조사·단속 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금융 정보 요구는 행정조사 단계로 한정하고, 형사 수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 영장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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