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믿고 등록했는데 ‘세금 폭탄’…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폐기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직접 문제 삼으면서, 임대사업자 제도 전반이 전면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정권마다 방향이 뒤바뀐 임대사업자 정책을 둘러싸고 정책 신뢰도 논란과 시장 혼선이 재연되고 있다.

다른 전문가는 “매매시장 안정 효과보다 임대 공급 축소에 따른 전·월세 불안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