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옥죄는 유럽…망명신청자 무연고 국가 이송 가능해져

유럽연합(EU)이 역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망명 절차 규정에 포함된 '안전한 제3국' 개념의 변경으로,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성을 요구하던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나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제앰네스티(AI)는 "이번 표결로 EU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신청이 거부되고, 연고도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로 송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EU가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