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민간위원 2명 확대, 직역 업무조정위 신설
◆보정심 민간위원 17명→19명 확대 .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새로 설치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20개 직종 약 257만명을 대상으로 직역간 업무범위 중첩에 따른 갈등 해소와 배타성으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 조정·분담을 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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