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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