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미래위로 확대 개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출산율, 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를 아우르는 인구 컨트롤타워인 '인구미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정책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법률명을 바꾼 것으로, 현재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미래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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